〔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기술과 아이디어의 융ㆍ복합과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부터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63빌딩에서 열린 제4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 “앞으로 저와 정부는 여러분의 창조 의욕과 혁신 의지가 제대로 보호받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자유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 드릴 것”이라며 “또 창업과 투자가 선순환하고 실패해도 패자부활이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손쉽게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고, 성공한 기업은 조기에 수익을 실현해서 다시 다른 창업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며 “세대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해서 벤처 1세대의 재투자와 해외자금의 국내 벤처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술형 M&A 활성화와 코넥스 시장 신설을 통해 투자자금의 활발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힘들여 개발한 기술을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국내 특허를 취득한 분들의 해외특허 취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국각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여러분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창의의 힘과 뜨거운 열정을 살려내서 오늘의 위기를 당당히 극복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발명의 날 기념식장을 찾은 것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0년만이다. 박 대통령이 10년만에 발명의 날 기념식장을 찾아, 창조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강조한 것도 그만큼 창조경제에 대한 강한 의중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전언이다.

이와함께 이날 발명의 날에 맞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벤처생태계 조성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관계장관회의→발명의 날’로 이어지는 모티브를 통해 본격적인 창조경제의 닻을 올리겠다는 애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를 ‘창조경제 멍석깔기 1탄’으로 규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당초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날 발표한 대책이 테크니컬한 측면이 많고, 숲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 발명의 날 기념식장에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 전체를 조망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창조경제 멍성깔기 2탄에선 ▷융ㆍ복합 저해 규제 철패 ▷R&D와 창조기업의 연계 ▷인재육성 ▷정부3.0과 창조경제의 연계 등 비즈니스 여건을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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