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밝히기 위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는 그동안 검색시장에서의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 가격 비교 등 온라인 골목상권을 싹쓸이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인터넷 업계의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위가 칼을 빼든 것이다.

온라인 업계에서 네이버의 힘은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인터넷 75%, 모바일 76%라는 압도적인 검색시장 점유율이 그 원천이다. 이러니 네이버가 가는 길 막을 자는 이 바닥에선 아무도 없다. 네이버 때문에 상권이 초토화된 대표적 사례는 부동산 정보 분야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네이버가 본격 진출하면서 상당수 업체가 문을 닫는 등 사정이 돌변했다. 그 바람에 ‘네이버 부동산’의 파워는 더 커지고 어렵게나마 명맥을 이어가던 업체들도 버티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 말고도 쇼핑 게임 음원 등 네이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 오죽하면 ‘네이버(neighbor, 이웃)를 집어삼키는 네이버(naver)’란 말이 나올 정도다. 살아남은 군소업체들은 네이버의 하청 기지 역할로 전락하고, 그나마 눈치껏 하지 못하면 아예 밥그릇마저 빼앗기기 일쑤다. 네이버가 온라인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니 아무리 혁신적인 인터넷 벤처기업이 생겨도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가 돼 버렸다. 이 같은 행태는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창조경제에도 전면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NHN은 여태 독과점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건 납득키 어렵다. 해당 분야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다보니 관련법 정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우리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불공정 거래가 횡행한다면 그에 걸맞은 신속한 법 정비는 필수다. 그나마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말로만 포털업체의 독과점 횡포 방지를 논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NHN에 대한 전방위 압박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금이라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기 바란다. 온라인 생태계를 건강하게 육성해 주변 업체들과 공존을 모색하며 영역을 넓혀가는 구글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