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중임 대통령제가 핵심
靑, 집권초 논의에 부정적


국회가 개헌의 불씨를 이어갔다. 여야가 지난달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데 이어 7일에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연구회까지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7차 개헌의 밑그림이 그려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임기 초 개헌에 부정적인 데다, 개헌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낙관은 어려운 상황이다.

8일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개헌 논의를 위한 공식적인 장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새 정부와 새 국회가 출범과 동시에 개헌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과거 수 차례 개헌 논의가 대통령 임기 후반에나 이뤄졌고, 여당의 반대 또는 야당의 거부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던 점과 비교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개헌의 핵심으로는 5년 단임제인 현행 대통령의 임기를 수정하는 것이 꼽힌다. 전날 전격적으로 30명 규모의 개헌논의기구 합의를 이끌어낸 여야 원내대표 모두 미국식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6차 개헌 이후 시작된 5년 단임제 대통령 대부분이 임기 말 극심한 레임덕에 빠지며, 소속 당에서조차 출당 당하는 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다.

또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국무총리나 각 부처 장관, 의회 등에게 분산하자는 주장에도 여야 모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개헌에 적극적이고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원내에 복귀한 김무성 의원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최근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개헌의 범위다. 권력구조 개편의 ‘원 포인트’로 제한할지, 헌법 전반을 손볼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전자 쪽이면 19대 국회 처리가 가능하지만, 후자 쪽이면 워낙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대통령 임기 외에 영토조항이나 복지, 인권 등 지금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헌법의 모든 사항까지 개헌 논의에 포함된다면, 다음 대선 전까지 합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청와대의 입장도 변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집권 초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