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참여정부 말기 한나라당이 다음 정부에서 개헌 논의를 약속하겠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단독 개헌 발의를 막은 지 5년도 넘은 시점.

이제서야 여야가 개헌 논의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7일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연구회를 구성키로 했다.

여야에서 10명씩 20명의 국회의원이 참가하고 여기에 민간전문가 10명이 추가된다.

연구회 출범일은 오는 15일로 정했다.

지난달 12일 여야가 개헌 논의 기구를 구성키로 전격 합의한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국회의 공식적 특위는 아니다.

개헌 논의의 최대 화두는 5년 임기인 대통령 임기를 미국식인 4년 중임제로 바꿀지 여부다.

5년 단임제 특성상 대통령 임기 2~3년이 지나면 레임덕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임기 초기 무리한 정책 추진이 국가적 손실을 키운 경우가 많았다. 미련이 없다 보니 임기말로 갈수록 여론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적도 많았다.

4년 중임 이외에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내각책임제, 내각책임제 등도 거론되나 소수 의견에 그친다.

그밖에 이번 개헌 논의를 기회로 헌법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국정원 여직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여직원 인권 보호를 운운한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개헌논의에 발맞춰 국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재신임을 물어야 정권의 정당성이 생기지 않겠냐는 것이다.

개헌 논의가 순항할지는 불투명하다. 5년 단임제인 현 체제 하에서 새정부 초기 개헌 논의보다는 다른 분야에 국정 동력을 쏟고 싶어하는 게 청와대의 생리다.

이것은 또한 매번 개헌 논의할 때마다 우리 정부가 넘어서야 할 역설이요, 모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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