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프로세스’ 공통분모에 무게
실질적 남북대화 등 이해 구할듯



[뉴욕=한석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미국 순방의 제1 목표점은 ‘북한’에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순방을 통해 양국의 대북 정책 전제조건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대북 정책의 각론에 들어가서는 미국과의 미묘한 격차를 얼마나 줄이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현지시간 7일) 테이블에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전략적 비인내(strategic impatience)’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과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그리는 셈이다.

양국 정상은 특히 정상회담 이후 발표할 공동선언에서 대북 정책의 근본적 인 변화를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악순환과의 단절’을 통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새 판’을 짜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위협을 하면 지원하고 또다시 북한이 위협하는, 과 거와 같은 대북 프로세스로는 더 이상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데엔 양국 정상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공동선언에도 이 같은 원칙을 명확히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6자회담 및 북ㆍ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실질적인 남북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박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2일(현지시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도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대북 정책에서 현재 한ㆍ미 간 문제는 없고, 특히 남북 대화가 북ㆍ미 대화나 북핵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대북 정책의 각론에 들어가선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큰 틀에선 이해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전제인 북한의 무력도발 중지가 선행돼야 하는데, 과연 김정은 북한 제1국방위원장이 당장 핵개발 등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론상에서도 ‘당근책’과 ‘압박 정책’ 사이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도 중요한 대목이다. 청와대 주변에선 이와 관련해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한 당근책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 펴온 미사일 발사 위협 등을 철회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통행 제한 조치 등의 해제 등이 먼저 있어야 이에 따른 북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선 원론적 수준의 대화 제의만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