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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과도한 경제민주화는 심리적 위축 가져와”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헤럴드경제 등 국내 언론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 46명과의 오찬감단회에 시작, 한ㆍ일관계를 비롯해 대북문제, 경제민주화 등 17개 분야에 대해 자신의 국정철학을 솔직하게 풀어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원칙’과 ‘신뢰’라는 두 단어에 방점을 찍었으며, 특히 사회를 보던 김행 대변인을 자리에 앉히고 자신이 직접 편집국장들의 질문을 받는 파격을 보였다.

▶한ㆍ일관계=박 대통령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에 “정부는 항상 일관되게 원칙을 갖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인식이 바르게 가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과거 상처가 덧나게 되면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어려우니 그 부분에 대해 지혜롭고 신중하게 해가기 바란다”며 일본의 역사적 성찰을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경화는) 정말로 일본으로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ㆍ북관계=20일째 가동이 멈춘 개성공단과 남북관계에서도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남북 관계가 예측가능한, 지속 가능한 관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며 “조속히 해결되기 바라지만 과거와 같이 퍼주기 식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단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무원칙한 퍼주기를 한다든가 적당히 타협해 그때 그때 넘어가 더 큰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박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청와대 메시지를 기업들이 헷갈려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누구를 겨냥해서 망하게 하고 옥죄려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 주체들이 기업하는 데 열심히 일할 때 발목잡지 않고 충분히 성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성실한 투자라든지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보도호 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거기에 발목 잡는 일을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망각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박 대통령은 “과도하거나 방법상에 한꺼번에 분위기를 잘못 몰아가서 심리적 위축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불공정 관행을 없애는 데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인사=박 대통령은 장관의 임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는 “공무원사회에서도 순환보직으로 너무 자주 바뀐다”며 “이제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정무 행정적인 일을 할 공무원은 바뀔 수 있지만, 아주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순환보직이 아니라 몇 년을 계속 있으면서 처우나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장관을 자주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도 “전문성 등을 보고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서 임명하는 것이지 학교 등 인맥 등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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