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되는 일이 없다.

지난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일본의 양적완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조는 현실성없는 우리만의 기대였음이 확인됐고, 남북 문제는 긴장이 장기화되고 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엇갈리면서 혼선을 빚고 있고, 경기 악화에 기업들의 실적쇼크는 현실화됐다.

국제사회의 사실상 엔저 용인으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기업들은 희망이 사라졌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2일 G20 회의에 대해 “일본 양적완화 정책의 목적을 디플레이션 탈피와 내수회복으로 제한했다”며 일본 엔저에 면죄부를 준게 아니라고 애써 평가절하했지만,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국제사회가 (엔저)를 이해해 줌으로써 적절한 통화정책에 자신감을 더 얻었다”며 아베노믹스 강화를 예고했다.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동맹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는 미진하기만 하다.

22일로 취임 한달을 맞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제회복에 맞추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 대책을 추진력있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통화 정책을 쥐고 있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추경이 시장에 주는 심리적 효과는 반감된 게 사실이다.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불확실성만 가중됐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 이슈가 지금 나온것이라면 모르지만 이제 기업이 적응할 수밖에 없지 않냐”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기업이 경영계획을 잘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선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빨리 경제민주화의 강도와 구체적인 내용에 내놓아야 하는데 우왕좌왕하면서 기업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기업들의 투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정권 초기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찾기 위한 박 정부의 창조경제론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논란이 증폭되면서 불황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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