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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 칸막이 없애라” 5년간 공무원 5% 통합정원제로 운영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 통합정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인사교류 정원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협업점검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맞춤형 협업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별 공무원 정원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협업지원을 위해 해마다 전 부처 정원의 1%(5년간 5%)를 범정부 ‘통합정원제’로 운영한다.

또 협업분야 정원 중 10% 이상을 인사교류 정원을 설정하고, 유관부처 핵심 보직 간 교류를 실시한다. 아울러 예산 이용이나 전용의 탄력성과 우수 협업 부처에 예산 인센티브를 각각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협업과제 177개를 확정했다. 협업과제는 ▷부처 간 이해상충 정도가 높은 조정과제 25개 ▷주관부처 중심이면서도 관계부처 협력이 필요한 과제 142개 ▷다수 부처가 관련됐지만 강한 구심체가 필요한 전략과제 10개로 구성돼 있다.

국무조정실은 조정과제에 대해 국조실 주관으로 조정에 착수하고, 협력과제는 부처 간 팀을 구성해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전략과제는 국조실이 구심체가 돼 협업을 주도할 방침이다.

김동연 국조실장은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각 부처가 국정과제 이행에 본격 착수하면서 조기 성과창출 여부는 부처 간 ‘창의적 협업’에 달려 있다”면서 “협업은 부처의 개별 정책목표나 이해관계를 떠나 철저하게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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