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입을 맞춘 듯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도발→대화→지원→재도발’로 반복되는 대북정책 패턴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두 정상의 공동 보조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전략적 비(非)인내” 발언과 맞물려 대북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ㆍ미정상회담이 대북정책 방향성과 공조방안을 확고히 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셴 덴마크 대사 등 주한외교사절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위협과 도발을 하면 또 협상과 지원을 하고, 위협과 도발이 있으면 또 협상과 지원을 하는 그런 악순환을 우리는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와 관련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 또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을 하는 끝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면서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화나 협상,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말이나 약속이 아니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행동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의 대북정책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의 대화제의 거부와 관련해서도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참으로 유감이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는 “참으로 유감”이라는 표현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고 설명해 대북정책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단호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16일(현지시간) “김정은과 전임자들이 보여줬던 도발적 행동부터 먼저 바꿔야 한다”며 대북대화의 전제 조건이 북한의 실질적 변화임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도발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 양국 정상의 이같은 강경발언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3개국 순방이후, 성급하게 조성된 대화 분위기와 이에 따른 대북정책의 혼선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케리 국무장관도 지난 1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뒤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이 뒷바침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앞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한반도 위기상황과 이에 따른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 정상회담 이전까지도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실질적 변화가 없다면 대북정책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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