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박근혜 노믹스의 핵심인 창조경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8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5년간 부처를 초월해 추진할 창조경제의 면면을 공개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씨앗이 될 창의적 아이디어를 온국민을 상대로 발굴하며 활력 넘치는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신시장 창출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나와라 서랍속 기술”=전국 과학관, 우체국, 도서관 등에 ‘무한상상실’이 설치된다. 아이디어 페스티벌과 연 300억원 규모의 과학문화 확산사업 등 온국민이 참여하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한다.

‘국민행복 프로젝트’는 갖가지 국민 아이디어와 수요를 발굴해 대학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보유한 서랍속 기술과 매칭해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로 육성한다. 미래부는 재활복지, 시각장애인 도우미,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층간소음, 식품안전, 환경사고 등 각종 사회적 이슈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사회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국민, 과학기술자, 인문사회학자 등이 참여해 이슈를 선정하고 기술개발과 더불어 법제도 개선 작업도 진행할 계획으로 미래부는 올해 1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범부처 프로젝트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장려를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체계도 선진화한다. 국제 지식재산 보호지수 순위를 지난해 31위에서 2017년 24위까지 높이고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기업의 비율도 현재 43.8% 수준에서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로 미래부는 2017년까지 위성영상 빅데이터 처리ㆍ분석과 같은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 오감 증진형 과학기술 등의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간 융합, 줄기세포와 미래형 소재와 같은 BT(생명기술)와 NT(나노기술) 융합 등 10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클라우딩 컴퓨팅 발전법’을 제정해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센터 구축, 가전ㆍ교통ㆍ물류 등 분야에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인터넷 신산업도 육성한다.

여기에 문화, 의료 등 민간의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지식정보의 창조적 활용을 촉진하며 ICT를 재래시장, 농업, 중소기업 등에 접목하는 범정부적인 국가정보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기 넘치는 창업 생태계 조성=국가 R&D와 ICT 역량을 총동원해 생생한 창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ICT를 창조경제의 ‘비타민’으로 규정한 미래부는 기존의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등과 관련된 타 부처의 정책적 지원에 더해 아이디어의 발굴과 인재 양성, 대학ㆍ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산학연 연계,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ㆍ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2개에 불과했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전문회사를 5년 뒤 20개로 확대하고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해 지난해 117개를 2017년 400개까지 육성한다. 공동 TLO(기술이전 전담조직)를 운영,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소프트웨어(SW)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고 거래될 수 있는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SW뱅크’도 구축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각 부처 창업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보증이나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방식을 직접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우체국 금융 자금을 활용해 벤처기업 투자자금을 조성키로 하고 올해 1550억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한국형 발사체는 당초 2021년에서 2019년으로 조기에 개발하고 2020년에는 수출형 중형 위성 개발 및 달 탐사를 추진하는 등 우주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고준위폐기물 감축을 통해 영구처분장 소요면적을 최대 100분의 1로 축소할 수 있는 파이로 공정기술을 개발하며 2016년까지 난치암 정복을 위한 의료용 중입자치료기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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