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과 자금난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따라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조업중단 조치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 및 세제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남북경협팀)에 보낸 건의서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활용,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에 직접 신용대출하거나 은행권의 대출 지급보증을 요망한다”면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 및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은행들이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내세우며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창구에서는 추가담보 요구 및 기존 신용평가 관행으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개성공단 입부기업 H사는 주거래 은행에 긴급대출을 타진했으나 추가담보 요구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 M사도 시중은행 대출을 위해 보증서 발급을 추진했지만 보증기관은 관계회사(개성공단 입주공장) 대여금 과다로 보증서 발급을 거부했다고 중앙회는 소개했다.

따라서 중앙회는 11조1600억원에 이르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직접 신용대출하거나 은행권의 대출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및 상환유예ㆍ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감면ㆍ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등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 및 세제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