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최정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과속’에 제공을 걸고 나선 것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치 리스크를 줄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 "정치권의 입법 선명성 경쟁"→지나친 기업규제→불확실성 가중→기업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여권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16일 “대통령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민주화’라는 이상한 명분하에 기업활동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장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며 “여기엔 공정경쟁을 통해 시장의 주춧돌을 깔고, 이 주춧돌 위에서 활발한 기업투자를 유도해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론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력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 말한 부분에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박 대통령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한다.

당초 3.0%로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은 2.3%로 낮춰지는 등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정책적 불활실성은 오히려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뿐이 없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되려 불확실성을 키우게 되면 ‘규제완화→기업투자→고용률 상승→경기회복’의 선순환 구조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뿐이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셈이다.

특히 전 정부의 ‘분식회계’로 세입이 줄어, 이를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으로 메꿔야할 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박 대통령이 “아무리 추경을 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에 한계가 있다”면서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이 ‘마중물 효과’는 커녕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것을 염려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치권의 입법경쟁에 자체를 요청하면서, 기업에는 투자 촉진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 52조원의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의 세출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고 꼭 짚어 주문했다. 기업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져야 경기회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한 관계자는 “최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이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금리인하’를 주문한 것도 추경만으로는 기업투자를 유도할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는 만큼 저금리 및 경제회복에 대한 외부 기대감을 불러 일으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자는 의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에선 ‘울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때 마침 빰 잘 때려줬다’는 분위기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는 위법성 요건을 완하하고, 통행세 관행(거래 상대방과 직접 거래가 가능함에도 불필요하게 특수관계인을 개입시켜 수수료 수입만 쉽게 얻도록 하는 행위)을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는 선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검토했다가 최종 공약에서 제외한 등기임원의 연봉공개 문제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와관련 “사익 편취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정당한 투자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것이 새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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