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경제민주화가 맥주 맛도 바꿀 수 있을까?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금주중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엿기름) 사용량 기준을 높여 풍미를 높이자는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얼핏 경제민주화와 관련 없어 보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양대 대기업이 장악한 맥주산업에 중소 영세업체의 진출이 가능해진다. 중소업체도 쉽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세금을 깎아주는데, 맥아 비율이 높을 수록 세금이 더 낮아지도록 한 게 골자다.

홍 의원은 16일 오전 CBS 라디오방송에서 “일본은 맥아비율 70% 이상을 맥주라고 부르는데 국산맥주는 맥아 비율이 너무 낮아 맥아비율 자체를 법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다. 맥주 맛을 높이기 위해 맥아 사용량 기준을 현행 1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맥아 비중을 높이는 맥주가 많이 나오면 다양한 맛을 내기 좋지 않은가”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이 법안의 핵심에 대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세 비율을 좀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주제조 원가가 높은 중소업체에 한해 원가 대비 72%에 달하는 주세 비율을 낮춰주자는 것이다. 그는 “일본과 독일 등 OECD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중소업체에 한해 주세를 낮춰주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의 진입장벽인 주세를 중소업체에 한 해 낮추자는 뜻이다.

홍 의원은 “대기업 측에서도 중소업체 맥주가 들어오면 사실상 수입맥주와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고, 큰 반대는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부실업체 난립에 대한 우려에는 “하우스 맥주도 처음 허가를 내줬을 때 100여 군데였다가 지금은 54군데만 남았는데, 그런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요한 문제는 품질관리인데, 식약청에서 부패 방지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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