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에 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된다. 지역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세입감액에도 지방교부세는 줄이지 않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출 증액 부분에 대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등에 1조원 정도의 예산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에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안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사업과 청년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액도 세출증액 추경 재원 속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2조원의 세입 감액 요인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줄이지 않을 방침이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줘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보전해 주는 재원이다. 내국세의 19.24%를 떼주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세수가 줄면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세도 줄여야 하지만 줄이지 않고 가겠다는 것. 비용은 2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1년 늦춰주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는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이겠지만 세계잉여금 등으로 절감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관리계획을 변경해 기금 지출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 현 부총리는 “국세청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기존 무리한 세무조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해보니 카드결제 대신 현금을 내면 할인해주는 경우가 80%였다. (탈세) 개연성이 높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당분간 저성장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봤다.

현 부총리는 “경제가 돌발 변수가 발생해도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저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경제 자체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갔으며 적어도 5년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졌다”며 “지난 2010년 경제성장률 6.3%로 반짝 높아졌던 것을 제외하고는 세계경제성장률도 따라가기 힘든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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