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잠정 폐쇄를 발표한 지 이틀째인 10일 정부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이 요구하는 ‘범중소기업계 대표단 북한 파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대표단의 북한 방문이 자칫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통일부 관계자는 “협회가 아직 대표단을 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되지 않아 현재로선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다만 기술적으로 방북 허가를 내주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대표단의 북한 방문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대북관계와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는 개성공단이 생명줄인 만큼 무작정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방북을 허가할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에 벗어나 북한의 노림수에 끌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며 “기업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북한의 위협에 보상을 하는 식의 과거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해 일단은 중소기업 대표단의 북한 방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위기를 조성한 후 타협과 지원, 위기를 조성한 후 또 타협과 지원, 끝없는 여태까지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냐”고 강하게 발언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개성공단이 계속 정상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컨티전시 플랜은 마련해 놓고 있지만 북한을 자극하는 등의 발언을 통해 북한에 또 다른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범중소기업계 대표단을 구성해 북측에 파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하루라도 늦으면 기업은 회생할 수 없게 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파견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