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201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2년 전보다 48만2000 가구가 늘어난 238만4000 가구로 집계됐다.
렌트 푸어 가구들을 임차 형태별로 보면 △전세 68.0%(162만1000 가구) △보증부 월세 27.7%(66만1000 가구) △월세 4.2%(10만1000 가구)였다.
전세 보증금의 이율을 8%로 계산한 결과, 전세 세입자의 42.8%, 보증부 월세 세입자의 20.4%, 월세 세입자의 23.1%가 소득의 30%가 넘는 집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위소득 50% 초과, 150% 이하’의 ‘중소득층’이 111만2000 가구로 가장 많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 77만4000 가구로 뒤를 이었다. 중위소득의 150%가 넘는 상대적 고소득층 중에서도 49만7000 가구는 소득에 비해 과중한 집세를 지출하고 있었다.
저소득층 렌트 푸어 가구의 약 3분의 2(62.0%)는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렌트 푸어 가구 증가와 함께 전체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은 지난 2008년 22.8%에서 2010년 23.1%, 지난해 26.4%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실태조사 보고서는 임대료 부담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비자발적 이사’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소득층은 ‘전월세 계약 만료’(19.1%)와 ‘소득 감소 등 형편이 어려워서’(14.9%)라고 답변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는 ‘이직’이 이유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집세 부담 증가는 소득 감소보다는 임차료 상승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전국의 중위 전세가격은 2010년 6000만 원에서 지난해 9500만 원으로, 월세 주택의 집세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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