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면적기준 완화 가닥
집값기준 하향조정은 대립 예고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불씨도


4월 임시국회가 8일 문을 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일제히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민생국회’를 약속했지만, 암초가 산적해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4ㆍ1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로 여야가 충돌할 공산이 크다. 북한의 위협 수위 고조,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명단 공개와 맞물려 정국이 또다시 ‘종북 논란’에 휩싸일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85㎡ 면적 기준’ 폐지 가닥=4ㆍ1 부동산 종합 대책의 ‘합리적 수정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5년간 전액 면제가 형평성 논란을 빚자, 여야 정치권이 면적 기준을 사실상 폐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 안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지는 지역별로 시세 상황에 맞는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며 수정론에 힘을 실었다. 김광림 기획재정위 의원도 “집값과 면적 기준이 ‘그리고(and)’로 묶여 있으면 지방 주택경기를 정상화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면적 기준 폐지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협상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집값 기준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차가 크다. 민주당은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정부 안에 대해서도 3억원으로 각각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인의 로펌행은 전관예우이긴 하지만,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면서 “퇴직 후 로펌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취득세는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폐지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유층을 염두에 둔 자의적 조치로, 금액을 현실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금액 기준까지 낮추면 혜택 대상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해 부동산 활성화 효과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추경ㆍ종북 논란… 곳곳에 암초=추경에 대해서도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 확보에 필요한 12조원에 경기 부양을 위한 5조~7조원을 보태 총 17~19조원 추경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추경 확보 방안은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여당은 전액 국채 발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야당은 증세가 선행돼야 추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은 확실히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강점을 둔 추경 편성으로, 증세보다는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경기 부양 효과가 확실하다”고 했다. 반면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적자 국채 발행 방식은 분명하게 반대한다. 또한 국채 발행 추진 시 이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대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종북 논란’의 씨앗도 도사리고 있다.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명단에 진보 진영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여권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초 민주당 모 의원이 SNS를 통해 ‘우리민족끼리’ 글을 리트윗했으며 그 글이 1만8797명에게 전달돼 큰 논란이 일었다. 국회의원이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국민의 안보불안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종북 논란의 화살을 민주당 쪽으로 돌렸다. 새누리당은 이석기ㆍ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김윤희ㆍ조민선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