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근로시간 상한을 7일간 12시간으로 하라는 ‘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여건과 산업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4일 “개별기업의 여건과 노사관계 현실을 외면한 채 인위적, 급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 소득 감소에 따라 노사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또 “최근 국내외 정세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유지를 위해 설비 증설이 불가피하고, 비용부담 증가는 기업 경영을 악화시켜 결국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 측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자세히 고려해 시장에 주는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개별 기업의 여건을 감안, 노사 간 자율적,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제22차 실근로시간 단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채택했다. 노사정위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관계없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상한은 7일간 12시간이라고 명시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는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해 발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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