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관내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대출 이자율 인하 등 20가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질병이나 상해, 실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43.3%,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이 28.9%로, 취약계층은 여전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지역별 격차도 심해 강남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은 43%에 달하지만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다수인 노원구의 가입률은 이에 절반도 못 미치는 19.5%에 불과하다.

구는 사회보험 가입을 늘리고자 가입 사업장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신용보증재단 대출 우선 추진, 세무·노무·법무 무료 상담, 공영주차장 이용료 20% 감면, 건강검진 무료 지원, 주민센터 문화강좌 20% 할인 등 혜택을 준다. 또 19곳의 동 주민센터에 사회보험 신청ㆍ상담 창구를 운영해 주민들이 북부고용센터를 찾아가지 않고도 사회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구는 이를 통해 현재 25%(2267개 사업체, 2013년)수준인 고용보험 가입률을 2015년까지 35%(6396개 사업체), 2017년까지 45%(1만 522개 사업체)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사회보험 3개 공단 등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사회보험 가입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구는 지속적으로 인센티브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창업, 취업 프로그램의 관내 지원 확대 등이 고려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늘어나는 복지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 고민하다 기존 제도와 복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됐다”면서“사회안전망 가동을 위해서는 노동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 이번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한 노동ㆍ복지 연계방식이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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