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 창조경제 실현 등의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갖가지 TF(태스크포스)팀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 운용의 원칙으로 주문한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이상적인 협업(協業) 체제 구현을 위해 각종 TF팀이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 중이거나 구성을 마친 TF팀이 총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부처 창조경제 TF, 투자활성화 TF, 일자리 로드맵 수립 TF,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 TF 등으로 재정부가 관여된 것만 이 정도다. 다른 부처가 진행 중인 TF팀까지 다 합치면 수십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원회 공화국’이란 비판을 받았던 전임 정부들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TF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괄목할 성과 없이 위원회 이름들만 난무했던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들은 많은 TF를 만들수 밖에 없는 정부의 ‘속사정’도 궁금하다. 추경호 재정부 1차관은 이에 대해 “TF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국정과제 수행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단독으로 쉽게 결정될 수 없는게 많기 때문에 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업무 계획에 온갖 TF팀 이름만 즐비한 것에 신뢰가 가지 않는게 사실이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당장 보고 차원에서 우선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와 같이 아직 구체성이 떨어지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장에 수립할 수 있는 대책이 많지 않아 불가피(?)하게 TF팀만 구성하게 됐단 지적이다.
TF팀이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면에서 서로 일을 떠미는 또 다른 부처 이기주의의 장이 될 수 있단 걱정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어수선해진 틈을 각 부처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모습이 다시 연출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위해서는 TF팀의 목표와 책임 소재, 활동 기간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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