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정상화야말로 최우선 민생


4ㆍ1 부동산 종합대책은 전과 달리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려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주택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다양하게 혜택을 준 것 등이 단연 눈길을 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한 무주택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혔고, 대출 이자도 못 갚아 발만 동동 구르는 1가구 1주택자에겐 매매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더구나 기존의 금융규제(LTVㆍDTI)는 유지함으로써 가계 부채 가중 우려와 투기조장 가능성을 차단한 것도 잘한 선택이다. 일단 시장반응도 호의적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IMF 외환위기 직후 내놓은 종합대책을 능가한다. 이명박(MB) 정부 5년간 십수 차례 부동산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내용들이다.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면 시장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 부동산 시장이 바로 그 희생물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책적 오류는 외면한 채 강남 부유층만을 증오하듯 버블세븐 지역 지정 등 규제 대못 박기에 정신이 없었고, MB 정부는 전임자의 징벌적 규제를 적절히 조절하기보다 ‘강부자’ 정권이라는 따가운 비판에 번번이 약발 없는 대책만 내놓기 바빴다. 게다가 보금자리 등 반값 아파트라는 희대의 포퓰리즘으로 대기 수요자만 양산하면서 전세금 급등에다 민간 아파트 대량 미분양 사태, 건설업계 도산,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제는 부동산과 주택에 대한 시각과 개념을 달리해야 한다. 한국금융연구원 임진 연구위원은 1일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ㆍ소득ㆍ자산 구조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 우려를 제기했다. 소득과 은퇴준비가 부족한 데다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면서 노후 소비재원 마련을 위해 자산매각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럴 경우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경착륙, 다시 말해 폭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차제에 선제적인 장치까지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대책에 행복주택, 주택 바우처 등 주거복지 대책을 다수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단기적이라는 점에서 부작용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를 보완화기 위해서라도 경기부양책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행히 15조원대 안팎의 추경이 이뤄지고 금리인하 등 조치까지 거든다면 일석삼조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만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감당할 수 없다. 주택거래가 이뤄져야 내수도 숨통을 트게 된다. 부동산 경기는 경제의 견인차라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야말로 시급한 민생현안이나 다름없다. 이번 대책의 성패 역시 정치권에 달렸다. 정략차원을 떠나 열린 마음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기 바란다. 야권의 이해와 협조는 필수다. 정부도 일각의 투기 조장 우려를 경청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