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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대래 공정위원장 내정자 “경제민주화 확실히 추진하겠다”
[헤럴드경제= 윤정식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새 정부 장관급 인선의 마지막 공백이었던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난달 30일 노대래 전 방위사업청장을 내정했다.

노 내정자는 공정위원장 내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민주화는 종합감기약처럼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처별로 배치되는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엮어서 그 연동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다른 정책들과 연계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기조에 맞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노 내정자는 “공정거래 정책에는 항상 저항이 심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조치와 법령, 규제 등을 용인하다 보면 공정거래를 할 터전을 다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구조와 관련된 것은 국가 전체의 정책이나 방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공정위 혼자 입안해서 만들기 어려우므로 부처 간에 협조해서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에 미치는 여파와 경쟁력, 중소기업 보호, 대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에 대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노 내정자가 재정경제부 재직 때 대기업 규제에 반대입장을 취한 것과 방위사업청장 시절 K2전차 부품 선정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던 점을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노 내정자는 2006년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도입안에 반대입장을 표한 바 있다. 당시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으로 있던 노 내정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언급한 여러가지 기업규제 장치들이 있는 상황에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생각한다”며 “기업과 환경이 크게 변화한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내정자가 방위사업청장 재직 당시 도입한 무기 선정과 관련된 논란도 검증 과정에서 불거질 전망이다. K2 전차의 핵심 부품 ‘파워팩’(엔진+변속기)과 관련, 지난해 11월 노 내정자는 방위사업청장으로서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노 내정자는 충남 서천 출신(57)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3회 출신으로 사무관 시절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서 근무했다.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등을 거쳐 조달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을 역임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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