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인 국민행복기금이 29일 공식 출범했다.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서민의 채무부담을 완화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자는 취지다.

국민행복기금의 이사장을 맡은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주요 금융협회장, 서민금융기관장과 국민행복기금 신용 지원 협약을 맺는 등 시작부터 발빠른 행보다.

야심찬 첫 걸음이지만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않다. 국민행복기금이 공식적으로 발을 내딛기 전부터 이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모호한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남은 빚 상환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 이사장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다. 국민행복기금이 공약으로 등장했을 때부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려했던 바다. 걱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화됐다.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1.04%에 달하며 6년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상승했다.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 역시 크게 뛰었다. 은행들은 채무자들의 ‘버티기’에 벌써부터 곤욕이다.
 

박병원 이사장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대상자를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연체자로 한정했지만 이 기준에 근소한 차이로 못미치는 서민들의 불만도 팽배해 있다. 같은 액수의 대출이라도 어떤 기관에서 빌리느냐에 따라 수혜 여부가 결정되는 등 맹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에 채무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남은 빚을 성실히 상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저소득층 채무자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다.

여러 논란들을 박 이사장도 잘 알고 있다. 그 역시 “정부 개입으로 빚 탕감해 주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누차 지적하곤 했다. 그런 만큼 박 이사장이 어떤 처방전을 내밀지 주목되고 있다. 정통관료 출신이면서 금융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무엇보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는 강단과 소신을 가진 그이기에 금융권 안팎의 기대감은 더 크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쉽지 않은 역할을 맡게 된 박 이사장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사진=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