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가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관행에 메스를 댄다. 상반기중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실태 조사를 벌이고 협력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9월중 조사를 실시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협력 생태계 조성, 산업융합 확산, 산업-통상 연계 시너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주요 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에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제값 주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전속 거래’를 지양하는 토양을 만든다. 이른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특히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공공발주에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정 금융기관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1차 협력업체(대기업)와 2, 3차 협력업체로 분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대금이 협력업체들끼리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현재 약 30여개 기관이 현금 지급에 한해서 대금지급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고 올 상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범실시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 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기업들이 동반성장의 혜택을 2ㆍ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유망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이력관리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50%까지 늘리고 산업 융합 촉진 차원에서 문화ㆍITㆍBTㆍNT를 접목한 안전ㆍ건강ㆍ편리ㆍ문화 등 4대 분야의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도 9월 중 수립한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새로 맡게 된 통상부문은 산업 정책과의 시너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정책ㆍ교섭ㆍ이행ㆍ국내 대책 업무까지 아우르는 일원화된 방식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관세청, 무역협회 등과 공조해 업체별 맞춤형 FTA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플랜트, 디지털 병원 등 상품ㆍ서비스 결합형 수출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중장기 무역보험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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