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전진기지’ 부활 관심
김앤장과 율촌 등 한국을 대표하는 로펌에서 잘나가는 변호사였던 한만수<사진> 이화여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관가에서도 출신 성분이나 전문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시각을 달리하면 오히려 적임자라는 평가도 많아 향후 인사청문회가 관심이다.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한 후보자의 과거 변호사 행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로펌에 근무하면서 삼성 등 대기업들 편에 서서 변론을 했다는 것. 기업 편에서 일했던 사람이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오늘날 대기업들이 공정위나 법조계 출신 고위 공직자들을 영입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규제ㆍ감독기관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이를 데려다 당국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기 위함이다. 이들의 행태에 속수무책이던 국가기관 수장 자리에 반대로 이들의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앉으면 오히려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재계 한 관계자는 “관료나 학자 출신 공정위원장과는 차원이 다를 것 같다”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대를 만난 셈”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는 전문성 논란이다. 경쟁법이 아닌 조세법과 금융법 전문가가 경쟁당국 수장이 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으로 방어했다. 지난 14일 인선 직후 “모호한 공정거래법의 부당내부거래 기준을 명확하게 수치로 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예방해야 한다”며 “과징금 제도 정비,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 보호, 소액주주 보호 등도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원장의 가장 큰 업무가 관련 법안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직접 만든 인물인 만큼 이에 대한 전문성은 어느 누구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위원으로 있으면서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중소기업청 등 여타 정부 기관들에 전속 고발권까지 빼앗기면서 위기 상황에 빠진 공정위를 한 후보자가 경제민주화의 핵심 ‘전진기지’로 부활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