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민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외환시장 안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손질하고, 지하경제를 적극 양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현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농수산품과 전월세 가격 등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취약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 체계도 공고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그리고 고용 중심으로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현 내정자는 “성장과 고용이 함께하는 경제로 체질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조세제도 역시 고용 친화적으로 바꾸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성장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창조경제와 함께 향후 경제 정책의 중심 축이 될 것임을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 후보자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 부총리는 사전 질문 답변서에서 “지금까지는 일몰 도래 시에도 대부분 연장함에 따라 일몰이 도래해도 계속 연장되는 잘못이 지속됐다”고 지적,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또 그동안 비과세 영역으로 남아있던 부분인 종교인에 대한 과세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현 후보자는 “종교인의 특성,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교계와 협의 등을 통해 과세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과세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외환시장 안정책을 내놓겠다”고 직접 밝혔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의 종합 금융 거래세를 우리가 참조할 만한 사례로 언급, 한국형 토빈세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