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없는 공공기관 임원 솎아내기
직무수행 철저히 점검…일종의 경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박 대통령이 새 정부 들어 처음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전면 물갈이를 의미하느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에 대한 인사와 관련한 발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선기간 중 “임기제는 지킨다”는 발언이다. 임기가 남은 김기용 경찰청장의 유임이 유력시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 또 하나는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5일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을 해서 보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다”며 낙하산 인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런 발언을 종합해보면 그동안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낙하산으로 내려간 공공기관 임원은 물러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의 “국정철학” 모두발언은 뜻밖이고 강도가 높다는 것이다. 전면적인 물갈이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파장을 의식한 듯,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통령 스타일을 보더라도 인위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장을 물갈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전문성은 좀 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전면 물갈이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솎아내기’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지금 떠나야 하는 분위기냐”면서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정권 차원에서 인사와 공직기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윗선에서 국정철학을 이야기하면 밑에서는 공직사정에 나서는 게 순서였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와대는 정부 이양기에 나타날 수 있는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주목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공공기관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