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정부’의 부작용이 북한의 도발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 5일 유엔 안보리 제재 등에 반발해 ‘정전협정을 백지화’와 ‘불바다’를 운운하며 도발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안보사령탑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를 하지 못하는, 국가안보에 구멍이 난 상황인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NSC는 안보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헌법상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외교ㆍ통일ㆍ국방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이 위원이다. 새로운 정부조직법안 등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이 간사 역할을 맡도록 돼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위기관리실장의 역할을 국가안보실장이 대체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무법(無法)조직’이다. 청와대는 간사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거 국가위기관리실장)을 임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NSC 체제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NSC가 구체적으로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정식 인선이 안돼) 공식적으로 나서진 못하지만 총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 지연으로 안보사령탑인 국가안보실이 가동되는 못하다 보니, 무법조직과 민간인 신분의 후보자가 안보를 책임지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북한의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이 지난 5일 저녁 조선중앙TV에 출연해 정전협정 백지화 및 불바다 위협을 했음에도 정부와 청와대는 긴급 대책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그런 정도에 호들갑을 떠는 건 그렇다”며 “차분하면서도 무게 있게 대처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ㆍ일 양국 간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