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정부 초반부터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국정파행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말았다.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는 오히려 인사문제로 혼선을 부추기고 있으며, 정부 부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인사 청문회가 지연되는 바람에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부처 현안과 정책 추진상황 점검에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날 국정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행정 공백없이 국가현안을 차질없이 챙겨달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인사라고는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참석한 정 총리를 제외하고는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새 정부의 국가현안을 점검하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된 셈이다. 차관회의에 이어 열린 물가관계부처 회의도 각 부처 장관이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뗀 상황이어서 차관들이 대신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와대는 3실장 9수석을 내정한 뒤 41명에 이르는 비서관 인선은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윤창중, 김행 대변인 정도만 공식 확인됐을 뿐 하마평만 무성하다.

민정비서관과 사회안전비서관 인선을 둘러싸고는 흉흉한 ‘권력 암투설’까지 나도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새 정부 외교안보사령탑을 맡게 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청와대로 출퇴근할 때마다 임시 방문증을 끊어야하는 것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청와대 사정이 이렇다보니 행정부처라고 잘 돌아갈 리 만무하다. 장관 내정 자체가 늦었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지연되다 보니 각 부처 주요 간부들은 청문회 준비에만 매달려 있는 형편이다.

장관과 장관 후보자에게 이중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미래창조기획부나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신설되거나 기능 조정이 예고된 부서는 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새 장관 부임이 늦어지면서 중요한 결정도 미뤄지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야심차게 밝힌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국정아젠다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한 공무원은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나 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아무래도 새 장관이 올 때까지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와 국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뿐 사태를 풀어갈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야권의 ‘발목잡기’도 문제지만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중앙정부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은 “여야로 정권교체가 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