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경제규모에 비해 우리나라가 노인 복지에 쓰는 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 실린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소속 30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은 1.7%로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반면 노인 빈곤율은 최고 수준이었다. 2011년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빈곤율(전체 가구 중위소득 50%미만 비율)은 45.1%로 1위를 차지했다. OECD 30개 회원국 평균 노인 빈곤율은 13.5% 그친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독신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연령층 빈곤율(14.6%)이 멕시코(18.4%), 스위스(17.5%), 터키(17.1%), 일본(14.9%), 아이슬란드(14.8%)에 이어 폴란드와 함께 공동 6위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노인층의 경제 여건이 유독 더 취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노인 복지를 현금과 서비스 지원으로 나눌 경우 노인 복지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우리나라 GDP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을 현금과 서비스로 나눠 살펴보면, GDP대비 현금 지원 비중은 1.53%에 그쳤지만, 서비스의 경우 0.2%로 0~0.1% 수준인 뉴질랜드ㆍ폴란드ㆍ미국ㆍ터키ㆍ포루투칼ㆍ그리스ㆍ독일ㆍ벨기에 등보다는 나았다.

오미애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인복지지출과 노인 빈곤율의 관계가 밀접한만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을 늘리는 등 현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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