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21살. 지난해 갓 성년식을 치른 한-중 관계는 본격 성숙 단계로 돌입했다. 특히 경제부문은 이제 뗄려야 뗄 수가 없는 공존공생 구조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라는, 최고의 외교적 지위도 서로에게 부여한 상태다. 한-중 경제협력은 이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양국 교역규모 33배 껑충= 기획재정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1992년 수교 당시 63억8000만달러였던 한-중 교역규모가 작년에는 215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1년새 33.7배나 증가한 것이다. 오는 2015년에는 30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은 26억5000만달러에서 1343억2000만달러로 50.6배나 급증했고, 수입도 37억3000만달러에서 807억9000만달러로 21.6배 늘었다.

우리 입장에서 중국은 10년 전인 2003년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고, 수입 역시 2007년 일본을 추월해 제1위 대상국이 됐다.

중국을 향한 의존도가 우리만의 짝사랑은 아니다. 워낙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다 보니 중국에게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홍콩, 일본에 이은 4위의 교역상대국이다.

특히 양국은 가공무역 중심의 산업구조로 밀접히 결합돼 있다. 한국에서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조립해 완성품을 미국 등 제3국 혹은 한국에 역수출하는 구조다.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 이 영향은 그대로 중국의 수출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두 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동반 증가, 혹은 감소하는 ‘2인3각’ 관계가 된 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누려왔다. 지난해 한국의 대 중국 무역흑자는 535억3000만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268억달러)를 크게 상회한다.

관광 및 인적 교류도 크게 증가했다. 수교 원년 9만명이던 방한 중국인의 수는 지난해 283만7000명으로 늘어났고 대만과 홍콩을 포함하는 중화권 관광객 수는 총 374만5000명이다. 일본(351만9000명)보다 6.4%(22만6000명)가량 많고, 전체 외국인 관광객(1114만명) 중 33.6%를 차지한다. 방중 한국인도 4만명이었던 것이 지난 2007년 478만명까지 늘어 최고 정점에 달했다가 지난 2011년에는 418만5000명으로 100배 이상 급증한 상태다.

▶변하는 對中 무역, FTA가 답 될까=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관계는 우리나라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된 것이 사실이다. 당시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달하는 4조위안을 투입했고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8%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했다. 동반자적 관계였던 한국경제에는 구세주나 다름 없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면 답이 없어진다. 과도한 대 중국 의존도가 우리 경제에 ‘양날의 칼’인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성장률도 0.4%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투자증가율이 1%포인트 내려가면, 우리나라 성장률 역시 0.6%포인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이 유럽 재정위기로 성장세가 약화되자,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략을 바꾼 것도 변화의 큰 요인이 됐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내수시장 육성전략에 맞춰, 중국을 중간 수출기지로 활용하던 그간의 방침을 변경, 소비재 수출에 주력키로 바꿨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새로운 관계를 모색중이다. 두 나라는 지난해 5월 14일시작한 협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물론 한중 FTA의 개방 수위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대효과는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중국의 내수시장을 일본이나 대만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는데다 중국에 진출한 2만3000개 우리 기업과 자국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중국자본의 국내 투자 확대와 중국시장을 겨냥한 미국ㆍ유럽기업 투자유치 등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 규모 격차가 워낙 크고 수출산업 구조가 유사한 점에서는 대비해야 할 점들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축산업의 붕괴와 장기적 경제예속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중국이 시진핑 시대로 접어들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수출 중심형에서 내수 지향형으로의 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며 “지금까지는 크게 부각되지 않던 환경부문이나 에너지 분야, 미디어 문화산업도 중국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기에 중국 정책방향에 맞춘 무역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