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춘병ㆍ윤정식ㆍ하남현 기자］‘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약속한 박근혜 정부의 국가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인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한다고 경제연구원장들은 한 목소리로 제언했다.

헤럴드경제가 26일 4개 국책ㆍ민간연구원장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은 ‘근혜노믹스’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과제로 성장동력 발굴과 부동산ㆍ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첫 손에 꼽고 이같은 정책 추진의 성과는 자연스럽게 복지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 정책 우선순위는 일자리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라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경제정책으로는 “건설경기 정상화와 가계부채 문제, 투자 확충” 등을 꼽았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교육이나 보건 등 성장과 복지에 동시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산업차원에서 인식하고 혁신적 신생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면 일자리 창출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면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유지해야 경제도 성장하고 복지도 확대되고 재정건전성 유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홍달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도 “건설과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야 저소득 서민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고 결국 국민행복시대의 복지도 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대상 복지 확충”을 새 정부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로 거론했다.

▶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 = 경제원장들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복지를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며 답했다.

채욱 원장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과다한 복지수요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면서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디자인하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원장은 “복지라고 해서 마구 퍼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복지혜택도 누릴수 있도록 해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고 강조했다.

김홍달 소장도 “소모적인 일회성 복지지출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면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지원 등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자생적이며 지속 가능한 투자 형태의 복지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재정악화ㆍ환율변동성 대비해야 = 김주현 원장은 “새 정부는 복지 부담 등으로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환율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 면서 “특히 복지에만 방점을 두다가 경기 회복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홍달 소장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 대북긴장 고조에 따른 국방예산 증액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확대 추진으로 재정지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이라며 “증세 등 재원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복지관련 공약실천에 무리하게 치중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태 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재정만으로 모든 재원을 마련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면서 “정부는 마중 물만을 제공하고 지본시장에 존재하는 풍부한 유동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욱 원장은 “세계경기 침체 장기화와 환율전쟁, 고용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경제체질 선진화와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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