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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아직 유효…美서 벗어난 다자외교 전략예고
통일 · 외교 · 안보정책은
취임사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은 ‘국민행복’에 맞춰졌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 피울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안보가 우선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북한의 핵무장 위협을 꼽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라”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엄중하기는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대선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당선인 신분으로 “박수는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과 다소 달라진 뉘앙스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추진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앞으로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역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한은 물론 한ㆍ일, 미ㆍ중, 중ㆍ일, 러ㆍ일 갈등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북아 및 아세안(ASAEA)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미국 편향 외교에서 벗어나 다자외교 전략을 채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다자외교 전문가인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내정자를 발탁한 것도 이 같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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