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방향은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문화가 있는 삶’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며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문화를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의 지렛대가 되도록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등 문화 부문의 7개 국정과제를 정했다.
새 정부는 문화 행복 실현을 위해 문화행복지수를 개발하고 문화센서스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선 예술인 패스를 도입하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주민센터, 문예회관 리모델링,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으로, 이는 지역 사회 최소단위까지 문화향유계층을 확대하려는 새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그동안 문화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문화예술교육사, 문화복지사제도 등의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부처 활동의 융복합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경쟁력 향상에 나설 전망이다.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ㆍ캐릭터 산업, 영화, 뮤지컬 등 5개 분야에서 세계적인 킬러 콘텐츠를 육성하고 아이디어 창출을 돕는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또 스마트 미디어 육성을 통해 신규 미디어시장을 창출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세계가 하나 되는 문화, 인류평화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