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무리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루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선 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에도 포함됐듯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통해 노인 빈곤율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 차상위 계층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해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모든 계층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새 정부 로드맵을 통해 출산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확대, 자녀장려세제 도입, 공공산부인과 단계적 확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신청제 도입, ‘아빠의 달’ 도입을 통합,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 등이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취임사에서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일방적인 퍼주기식 복지가 아닌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라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복지 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구성되는 동시에 일을 통해 자립하는 ‘복지-고용-성장’간 선순환 구조의 복지를 강조해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민간ㆍ공공기관의 사회복지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소셜벤처 창업 지원 확대 등 범부처를 통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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