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5번째 국정목표인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은 대선공약집에 비해 안보가 크게 강화됐다. 공약집의 ‘통일-외교-국방’ 순서가, 국정과제에서는 ‘안보-통일-외교’ 순으로 달라졌다.

가장 먼저 엄중한 북핵 상황을 반영,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국방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 5~6%의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것으로 공약집의 ‘적정수준의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 표현이 한층 구체화됐다. 크게 늘어난 국방예산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발전, 킬체인(미사일 타격체계) 구축,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 억제능력 강화 등을 새로운 안보 과제를 수행하는 데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한ㆍ미군사동맹도 한층 강화된다. 인수위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과 관련,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식별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군 주도의 전구사령부 구성 및 연합전 추진 참모단을 운영키로 했다. 공약집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ㆍ미 간 주기적인 평가와 검증 내실화’라고만 다룬 것보다 한 단계 더 세밀해졌다.

반면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골격은 그대로 남았으나, ‘안보를 우선시한다’는 수많은 단서조항에 부딪혀 후순위로 밀렸다. 인수위 측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대북정책이지 단순한 유화정책이 아니다”라는 부연과 함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박 당선인의 발언도 소개했다. 일단 강력한 억지력을 갖춘 후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정책인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는 ‘남북 간 신뢰와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라는 추를 달고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서울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 역시 ‘여건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꼬리표와 함께 보관함으로 옮겨졌다. 남북 환경공동체를 추진하는 ‘그린데탕트’ 계획도 국정과제에 새롭게 등장했지만, 이마저도 ‘북핵상황 진전을 감안하면서’라는 단서조항에 묶여 당분간 실행이 어렵게 됐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