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능 중시한 하이에크 관점
인수위·정치권은 케인스 무게
전방위 경기부양책 추진 움직임
소신-현실 균형점 도출여부 관심
새 정부 경제팀으로 출항을 앞두고 있는 현오석호(號)가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과제는 저성장 기조 속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일이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해 온 현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재정 지출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치권 등의 압력이 상충하면서 경기부양을 둘러싼 정부 역할론을 두고 ‘케인스(정부개입)-하이에크(시장자율) 논쟁’이 재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정보다 민간자금 활성화” vs “정부 지출로 총수요 확대”=대공황 발발 후인 1930년대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하이에크(Hayek)가 영국으로 건너가 당시의 경기침체 원인 및 극복 방안을 놓고 케인스(Keynes)와 논쟁을 펼친 것은 유명한 일화다. 하이에크와 케인스의 기본적인 차이는 정부 역할에 있다. 하이에크는 시장 기능이 중요한 만큼 재정을 줄여 민간부문의 자금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투자가 고용을 늘리기 때문에 재정 확대가 아닌 긴축이 경기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반면 케인스는 정부 지출은 총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항목이어서 정부 지출을 늘리면 비록 그것이 땅을 팔거나 피임약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민간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봤다. 정부 지출을 줄이면 그만큼 총수요가 줄어 민간 지출도 늘기 어렵다는 논리다.
▶심정은 하이에크인데…=현 내정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장주의자로 그간 밝혀온 경제철학을 종합해보면 케인스보단 하이에크 쪽에 가까운 게 사실이다.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나서 돈을 푸는 케인스식의 처방보단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이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선호해왔다.
현 내정자는 지난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신분으로 가진 모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돈을 더 풀면 경기 진폭만 키우게 된다. 차라리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며 “포퓰리즘식 정부 재정지출로는 경기 부양을 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정적자의 늪에 빠진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전례를 답습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인수위와 정치권의 입장은 케인스 쪽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경기가 새 정부 출범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득세 감면, 기준금리 인하 등 전방위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인수위와 새누리당 관계자들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단기적으론 경기 불황 국면에 처해있고, 중장기적으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성장 한계에 봉착했다는 위기감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현 내정자가 취임 이후 소신과 현실 사이에 어떤 균형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재정투입으로 수요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에 반대해 온 만큼 추경까지 나갈지 예측이 어렵지만, 저성장 공포가 확산될 경우 정부로서도 이를 포함한 액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동시에 복지, 국방 등의 예산규모가 점차 확대돼 재정건전성의 저해 요인이 증폭되는 것도 경기부양에 쉽기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