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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으로 구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빚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리워크아웃을 1분기에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은행권은 조만간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영업자의 ▷만기연장 ▷장기분활상환대출전환 ▷이자경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 프리워크아웃은 가계대출에 한해 시행되고 중소기업은 패스트트랙 등으로 유동성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은 임금 근로자에 비해 낮다”면서 “경기침체 장기화로 향후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액은 253조원으로 전체 대출(1106조3000억원)의 22.8%를 차지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로 불리는 자영업자 기업대출은 173조5000억원으로 전년(2011년)보다 15조1000억원 늘었다. 반면 자영업자 가계대출은 79조1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기업대출은 제조업 40조5000억원(23.3%), 비제조업 133조원(76.7%)으로 각각 집계됐다.

금감원은 비제조업 분야 중 대출 증가폭이 가장 큰 부동산ㆍ임대업, 숙박ㆍ음식점업, 도ㆍ소매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경기민감업종으로, 지난해 각각 7조5000억원, 1조9000억원, 1조8000억원 늘었다. 상가, 오피스텔 등 도시형 임대사업이 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숙박ㆍ음식점업의 창업이 늘어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은 소폭 개선됐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2012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24.1%로 전년 29.1%보다 0.5%포인트 올랐다. 빚 갚을 능력이 좋아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임금근로자(16.6%)나 임시일용직(19.4%)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91.1%,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56.7%로, 각각 전체 평균인 75.1%와 124.3%를 웃돌았다.

자영업자 기업대출 부실 가능성은 여전하다. 자영업자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보다 0.09%포인트 오른 0.89%로 조사됐다. 이는 가계대출 연체율(0.81%)보다 높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1.27%)보다 낮다.

업종별로는 도ㆍ소매업이 전년보다 0.15%포인트 오른 1.14%, 숙박ㆍ음식점업은 0.26%포인트 오른 0.97%로 각각 집계됐다. 자영업자 가계대출 연체율은 0.87%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경기민감업종이나 공급과잉업종, 대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 과도한 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과밀업종에 대한 대출 취급시 경영성과평가(KPI)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은행 영업점의 KPI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을 도입해 과다채무를 조정하고, 자영업자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해 합리적인 대출도 유도한다.

이 밖에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 내 ‘소상공인 지원전담팀’을 설치하고 금융사랑방 버스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확대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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