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오는 25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조각 작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5일 현재까지 국무위원 인선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내각 구성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만큼 부실청문회와 국정공백의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 당선인이 이날까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6일 또는 7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여야가 합의한 2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인선 작업이 늦어질수록 인사청문회 개최와 임명동의안 처리 일정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어 새 정부 시계를 뒤로 돌리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통상 분리’ 문제를 놓고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상은 사회총체적인 문제고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다. OECD 사례를 봐도 많은 나라가 독립적인 통상본부를 갖고 있다”면서 정부조직개편안 원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무위원 공백 사태가 재연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높아지고 있다. 당시 통일부ㆍ여성부 등을 놓고 여야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이 대통령은 2월 18일에야 13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발표한 바있다. 협상 중인 5개 부처의 장관은 아예 인선 명단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여기에 당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를 비롯한 일부 후보자들은 도덕성 문제로 인사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낙마했다.

그러면서 2월 27일 이명박 정부 첫 국무회의 때는 참여정부 시절의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웃지못할 사태도 벌어졌다. 천신만고 끝에 이명박 정부 출범 23일 만에야 새로운 국무위원들만 참여한 국무회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2차 회의 열어서 민주당과 협의를 할 것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에 정성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 전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는 국회와 법률을 철저히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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