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는 경찰의 국가정보원 여직원 대선 개입 여부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은 대선 직전 TV토론이 끝난 직후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점이 부적절했고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경질을 요구했고, 답변에 나선 김기용 경찰청장은 정치개입 주장을 일축하며 해명에 진땀을 뺐다.

이 의원은 “미묘한 시기에 경찰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이 자체로서 경찰조직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는 김 청장만 빼고 12만 경찰은 다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고도의 계산에 의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청장은 “그 당시 여야 각당 공히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신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하라는 촉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같은 당 김 현 의원은 “수사결과가 발표도 안 됐는데 경찰청장이 ‘축소ㆍ은폐시도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만약 축소ㆍ왜곡ㆍ은폐가 있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앞으로 검찰수사나 국정조사도 예정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도였다”면서 “‘직원들이 은폐할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는 말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회의에선 해당 사건 실무 책임자인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발령이 난 사실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경찰에선 연례적인 인사라고 설명하지만 발령내지 않은 7명의 예외가 있었다”며 “민감한 사건을 맡고 있다면 인사하지 않는 게 국민에게 더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대운 의원도 “권 과장은 사법고시 출신 수사 베테랑이며, 해당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 “(이번 인사로)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오해가 다시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1년 단위에 따른 경찰서 과장 인사로, 큰 관심사항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서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임수경 의원은 “수사책임자 중간 교체는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권 과장을 수서경찰서에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임 의원의 거듭된 요청에 “그러겠다”고 답했다.

한편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만약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드러난다면 우리나라 국정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런 만큼 수사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여당 의원으로서도 수사과장 교체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수사시기나 중간책임자 인사문제와 관련 경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이 마치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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