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ㆍ일자리 등 22개 공동체 사업에 222억원 지원

-16개 주민제안사업ㆍ6개 기반조성 사업 연중 공모

-지난해 진보신당 당원 주축 단체 포함…정체성 논란 일듯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밑그림이 나왔다.

서울시는 4일 22개 사업에 222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201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받은 후 현장 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이 육아, 안전, 일자리,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현장에서 불거지는 여러 문제를 풀려고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나 모임의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마을공동체 육성 조례 제정과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ㆍ02-385-2642)에서 사업별로 지원 대상을 연중공모한다.

올해 지원할 마을공동체 사업과 예산은 16개 주민제안사업에 197억원, 6개 기반조성사업에 25억원이다.

우선 보육 사업 지원부문으로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과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에 총 16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내 자녀 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들의 모임과 활동을 지원하는 부모커뮤니티 활성화에는 총 200개모임이 각 500만원 내외로 지원하며 22일까지 상반기 공모를 받는다.

지역 내 문화공간, 주민센터 등의 공동공간을 활용하는 공동육아 활성화는 20개 단체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에너지 자립마을과 안전마을 활성화 등의 생활밀착형 마을공동체 사업에는 총 13억원이 투입된다.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도시형 에너지 자립마을 표준모델을 목표로 총 10개소 에너지 자립마을을 선정하고 마을별로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재난ㆍ재해ㆍ범죄를 예방, 해결하는 안전마을 활성화 사업에는 80개소를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아파트, 다문화, 한옥, 상가 등 서울이라는 대도시 특성을 살린  마을공동체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아파트 관리비 인하, 텃밭 가꾸기 등 150여가지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동에 13억원을 배정했다. 다문화 마을공동체, 상가마을공동체, 한옥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5억원을 할당했다.

작은도서관, 마을북카페, 마을예술창작소, 청소년휴카페 등 지역 내 문화인프라가 공동체 활동의 중추 거점이 되도록 총 51억원을 투입한다.

외국인 밀집지역에는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도 활성화 시켜 공간 조성비로 3000만원, 커뮤니티 활동비로 500만원을 지원한다.

상가마을공동체는 상가를 중심으로 상인, 주민, 이용고객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5개 상가모임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한옥마을공동체는 한옥마을과 한양도성 인근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 한옥 마을에 대해 시설비, 프로그램 개발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작은도서관, 마을북카페, 마을예술창작소, 청소년휴카페 등 지역주민이 모여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내 작은도서관(748개소), 마을북카페(30개소), 마을예술창작소(23개소), 청소년휴카페(17개소) 등의 공간이 주민사랑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총 51억원이 투입된다.

마을기업 지원과 청년마을 활성화 사업에는 총 65억원을 지원해 성장단계에 따라 공공성이 강한 마을기업을 선정, 공간임대보증금과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간임대보증금 45개소에 최대 1억원을 5년 내 상환조건을 두고 지원하며 사업비는 39개소를 대상으로 1년차 30개소 각 5000만원, 2년차 90개소 각 30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마을 활성화 사업에는 총 2억3000만원이 지원대 시범적으로 4개팀을 선정해 교육, 컨설팅, 멘토쉽 활동 등으로 마을형 청년 일자리를 발굴한다.

시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도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은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사업과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되며 총 24억원이 투입된다.

또 올해부터 ‘마을상담’ 제도를 도입해 마을공동체의 개념이 생소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제안 방법, 의제발굴, 지원절차 등 사업추진 전 과정을 자치구와 연계해 상담 해준다.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회계처리를 돕기 위해 자치구별로 ‘회계지원단’을 운영한다.

각 지역의 회계전문가나 퇴직공무원 등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회계지원단은 마을 주민들의 사업비 정산 등을 도와준다.

아울러 시는 통합관리 커뮤니티 맵핑 시스템을 6월까지 홈페이지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마을별 사업추진 내역, 인ㆍ물적 자원보유 현황, 마을활동가 활동현황, 마을스토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의 지난해 지원 대상에 정당 당원이 주축이 된 단체 등이 일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마을공동체의 미디어 지원사업 대상으로 진보신당 당원이 주축이  된 ‘중랑민중의집’에 200만원, ‘구로민중의집’이 포함된 단체에 3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전국노점상총연합 금천서부지역연합회’에 미디어교육 지원 명목으로 875만원을 보조했다.

조인동 시 혁신기획관은 “구로ㆍ중랑민중의집은 여러 단체가 연합해 만든 것으로 단체를  지원한  것이고, 전국노점상총연합도 이들의 정치활동비를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주민  미디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단체들에게 교육을 위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정치색은 철저히 배제 시키고 있다”며 “혹시 선정 당시 걸러 내지 못했더라도 지원받은 단체가 특정한 정치활동이나 이익옹호 활동에 지원비를 사용하면 바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