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박근혜 정부의 ‘골격’을 만들 정부조직개편안이 본격적으로 국회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제 남은 것은 부처 개편을 위한 여야의 치열한 머리싸움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현행 15부 2처 18청인 중앙행정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밟고 빨리 해야하기 때문에 법안 제출은 인수위에서 넘어온 상태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조직개편안이 여야의 합의를 거쳐 순탄하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찍이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론’을 제기해 온 민주통합당과 더불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정부 조직 개편안 일부 내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입법 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이 가장 거세게 반대하는 부분은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시키는 문제다. 통상교섭기능은 국익을 놓고 외국과 교섭을 하는 것인데,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통상 진흥 업무와는 성격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업무에 대한 미래부 이관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미래부가 방송통신정책을 흡수하면 방통위가 규제기능만 가진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현재 방통위를 존치하면서 규제와 진흥을 일괄적으로 담당토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부로 이관할때 예상되는 기구 축소 논란,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식품ㆍ의약품 안전 및 검역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체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기본 입장 하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상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외교부의 통상기능 이관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외교부 출신의 김종훈 의원 등은 법안 서명까지 거부하며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이다.

지난 30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당 내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김종훈 의원과 심윤조 의원 등이 “(외교통상부의) 성과를 충분히 검토해야한다. 통상레벨도 한단계 향상됐다”라며 현 외교부의 통상기능 유지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농림식품수산부’의 기능과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됐고, 한 중진 의원의 경우에는 “미래부와 산업부가 너무 비대한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시간에 쫓기는 상황인만큼 여당이 원안을 완강하게 고수하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수정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