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성장통해 파이 확대” 66%
청년층, 노년층에 ‘증세 떠넘기기’
노년층은 국채발행에 무게
새 정부 복지정책 딜레마
2030과 5060의 세대 갈등은 아직 진행형이다. 지난 연말 대선에서 ‘극과 극’을 달렸던 세대 간 갈등은 대선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를 늘리자”는 2030과 “경제성장을 통해 파이를 늘리는 것이 먼저”라는 5060 사이에서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약속한 새 정부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2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새 정부 경제ㆍ복지 정책 중점 사항’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6%는 경제성장에, 36%는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 전체적으로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아직은 신경은 더 써달라는 여론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세대별 여론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50대와 60대 이상 노년층에서는 경제성장이 각각 66%와 62%로 전체 평균보다 크게 높았지만 20대와 30대에서는 44%와 46%로 평균에 훨씬 못 미쳤다. 반면 복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49%와 47%로 오차범위 내지만 경제성장보다 높았다. “이제는 나눠야 할 때”라는 젊은 층과 “파이를 좀 더 키우자”는 어르신 세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런 모습은 ‘복지와 세금’이라는 문제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2030 세대는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복지를 늘리자”는 응답이 각각 54%와 46%로 “복지는 지금 정도로만 하고 세금은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반면 5060세대는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현행 유지, 즉 “복지도 세금도 지금처럼”을 선호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한 경제전문가는 “2030 입장에서는 복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5060세대의 세금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고, 5060세대에서는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는 안 되니까 국채를 발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채를 발행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후대에 전가된다.
이 같은 세대 간 성장과 복지, 증세와 복지 갈등은 정부 여당의 고민으로 이어진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증세는 당분간 없다”며 “경제 상황과 복지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며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나중에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현행 유지’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자, 이번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 공신인 5060세대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대표적인 ‘돈 많이 드는 복지정책’의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또 2030을 대표하는 김상민 인수위 청년특별위원장은 “반값 등록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복지 확대가 증세를 동반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대신 적정점을 찾는 것에 주력할 것을 조언했다.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기초노령연금 확대’ 질문에 대해 적극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2030, 또 당장 자신의 주머니와 직접 연관된 5060 모두 90%가량의 응답자가 “소득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지급하자”고 답한 점은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30과 5060 모두 지나친 쏠림은 원하지 않고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