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일몰연장 폐지땐 세수 11조 확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총 30조원 규모의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법정 일몰(日沒) 연장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기업ㆍ고소득층의 국세감면 혜택을 축소할 경우 정부의 조세지출부담 정도가 10년 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각종 비과세ㆍ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29조7633억원ㆍ전망치)는 10년 전(2003년)보다 약 12조2600억원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감면 혜택 중 40%가 대기업ㆍ고소득층의 몫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일몰 연장을 폐지할 경우 연간 11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조세지출 부담은 다시 2003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 된다.

비과세ㆍ감면 일몰연장 폐지는 역대 정권마다 세수 확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됐던 단골메뉴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국회법 논의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돼 왔다.

따라서 이 같은 현실과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박 당선인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접점은 대기업ㆍ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04년까지만 해도 10조원대였던 국세감면액은 2005년 들어서면서 20조원을 넘어서더니 다시 4년 만인 2009년에 30조원을 돌파한 이후 30조원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2011년부터 2년 연속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조세지출의 폐지ㆍ축소비율은 2006년 49.1%에서 2011년에는 25.5%로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