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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돈 “헌재소장 출신 국무총리, 순리에 맞지 않아”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했던 이상돈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이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전 위원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다시 한다는 게 순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사법 기관의 사실상 최고 수장을 지냈던 사람이, 행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가치 훼손을 우려한 것이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장이나 대법원장이 임기가 보장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감사원장을 맡는 것은 괜찮지만 총리를 맡는 것은 어색하다”면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그 사람의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준수해야 할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독립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임을 강조하면서, 헌재소장을 지냈던 사람이 임명직 공무원을 하는 것에 대한 권위와 지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전 위원은 “사안이 전부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확정적으로 부정, 부인하기는 어려워 낙마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문제가 된 것이고, 박근혜 당선인한테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박 당선인의 낮은 지지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의 지지율이 70~80%선이었던 반면 최근 조사들에서 박 당선인의 지지율은 55~60%에 머물고 있다. 이 전 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25%는 있다”면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는 레이건 대통령은 8년 임기는 마치고 퇴임할 때도 63%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이 전 위원은 인수위측의 반대를 일종의 선긋기로 보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걸 잘못하게 되면 박 당선인이 미국에서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가 지지도가 폭락했던) 제럴드 포드 대통령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은 “이번 사면은 이명박 정권 초기에 있었던 이른바 재벌총수일괄사면과 마찬가지로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면서 “정치인들 비리 사면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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