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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실장 장관 격상...朴이 밀어 부쳤다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박근혜 청와대’에서 경호실의 위상이 장관급으로 격상된 것을 놓고 그 배경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호실의 격상은 박근혜 당선인의 ‘단독 작품’으로 인수위와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돼 경호실장을 굳이 장관급으로 올려 놓은 당선인의 의중이 무엇이냐에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는 최근 현재 대통령실 산하에 있는 경호처를 경호실로 개편하면서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비서실장-경호실장-국가안보실장 등 3명의 장관급 삼두마차로 운영될 전망이다.

경호처와 인수위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경호처의 격상은 일주일 전에 박 당선인측이 경호처에 그알렸다”며 “인수위 내부에서도 경호처를 경호실로 개편하고, 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게 맞냐를 놓고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당선인의 의중이 워낙 강해 개편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인수위에선 경호실의 격상에 대한 이유로 업무 과다와 사기진작 등을 내놓고 있다. 유민봉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와 관련 “경호처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박 당선인이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독립ㆍ승격한다고 업무 과중이 해소되는냐’는 질문에 “업무 그자체도 있지만 그 기관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지 않으냐”며 “차관이 그 기관의 장일 때와 장관이 그 기관의 장일 때 구성원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진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선 현재 경찰청장 출신의 경호처장을 군 장성 출신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차관급의 경찰청장을 굳이 장관급으로 급을 올리면서 경호실장으로 앉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당선인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피습과 자신의 면도칼 피습으로 인한 ‘트라우마’도 강한 경호실을 요구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호실의 개편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또 한번의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14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전담기구를 둔다‘고 규정돼 있으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 3조엔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경호처를 둔다. 경호처에 경호처장을 두며, 정무직으로 보한다’고 돼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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