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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 감사원 ’4대강 사업’ 정면충돌
정부와 감사원이 4대강 감사결과를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4대강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나섰고, 감사원은 심각한 사태라고 반발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검증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 수 없으니 객관적으로 다시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증단 구성에 대해서 임 실장은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도 일임을 하겠다”며 “따라서, 학회가 중심이 돼서 내용을 구성할 것이고, 전문가 선정에 있어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증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려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검증 대상으로는 △4대강 보(洑)의 안전문제 △수질개선 실태 △홍수 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했다.

활동 시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증해그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 정부 임기 내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지만 결과는 이번 정부의 임기가 내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증의 결과와 필요한 조치는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에 검증을 넘겨야 한다는 지적에는 “이 정부와 차기 정부의 전환기여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한달 남은 기간이지만 이 상태가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건 감사원장은 23일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4대강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이날 정부 발표와 관련,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수용 여부는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후 판단해 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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