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타당성과 예산반영에 대한 주민위원회와 시의회 간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가 주민참여예산 도입 1년을 맞아 23일 연 ‘참여예산 포럼’에서는 “시행 첫해로서의 의미는 충분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아쉬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박관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주민위) 임시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 과정을 더 투명하게 하고 주민의 민주주의 참여 의지와 실현 욕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선갑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시장의 예산편성권 일부를 나눠준 것이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 등 의회의 심사권을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상임위에서 주민참여예산을 499억원에서 199억원 삭감했다 주민위가 반발하자 복구하는 등 시의회와 주민위 간에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이미자 주민위 문화체육분과 부위원장은 “시간은 제한돼 있고 사업 건수는 많다보니 현장 방문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다 검토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수직적인 대화구조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 부족 등도 지적됐다.

손종필 서울풀시넷 예산위원장은 “남성, 고령자 중심의 회의 문화와 참여분과 중심주의 문화는 걸림돌이었다”며 “예산학교도 기초 교육에 머무르고 일방향적인 강의였는데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상한 시 예산담당관은 “지난해 주민위 운영결과 전문가들의 참석이 저조하고 주민 위원들은 적극적이었던 만큼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타당성을 높여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