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들어간 인사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해온 ‘책임총리제’와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청와대 내 인사위원회’ 설치로 드러남으로써 인사권 부여를 골자로 한 ‘책임총리제’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불안한 시선이다.

22일 전문가들은 청와대에 새로 생길 인사위원회와 관련, 그 권한에 주목했다. 단순한 인사 보고에 역할이 머물지, 아니면 추천과 검증까지 겸하게 될 지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비서실장이 위원장이 되는 인사위원회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는 심의나 의결, 자문기관 중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인사 자문이나 심의 기관에 머문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인사를 결정하는 의결집행기관이 된다면,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후자라면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강조해온 책임총리제와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차관들의 인사를 다 알아서 한다는 것은 (책임총리제의) 의미가 희석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도 공정성에 주목했다. 양 교수는 “인사비서관을 비서실장 산하로 뒀다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챙기겠다는 의지가 커보인다”며 “지금처럼 철통보안을 이유로 대통령의 의지가 단독으로 반영된 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국가의 중요 인사가 너무 좁은 경로를 통해서만 이뤄질 경우 생길 부작용을 경고한 것이다.

이 같은 비판 여론에 대해 박 당선인측에서는 ‘공식적인 인사 시스템’ 도입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인사를 위한 공식적인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정성이 담보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인사수석이 비서관, 행정관을 거느리는 위계적인 구조였다면, 이번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있는 합의체적 성격을 가진 것이 상당히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시스템 마련에 대한 의미는 부여하면서도, 결국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총괄한다는 점은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