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가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의 암ㆍ뇌혈관ㆍ심혈관ㆍ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공약은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출구전략’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 측은 “공약이 너무 포괄적인 만큼 이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지 공약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국내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의 경우 제대로 정보공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항목 중 우선적으로 선택진료비와 초음파검사ㆍ항암주사 등의 일부 비보험 진료만 급여화 전환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중 TV토론에서 밝힌 간병비와 상급병실료의 경우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재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는 전체 비급여 항목 중 2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말 기준으로 선택진료비 규모는 1조1113억원에 달했으며,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17조1339억원의 6.5%를 차지했다. 특히 4대 중증질환 환자들 대부분이 선택진료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암 등 중중질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의 비중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이라는 애초의 취지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입보전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 선택진료비의 경우 급여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선택진료와 함께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급병실 비용과 간병비의 급여화에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제3차 TV토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의 질문에 간병비와 상급병실 비용 모두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간병비의 경우 전적으로 사적 계약에 의존하다 보니 아직 아직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공약엔 상급병실 기준도 없다는 점에서 재검토 대상 1순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간병비와 상급병실 비용을 모두 급여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기엔 재원조달이라는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관련 총 진료비는 2010년 기준 연간 8조4802억원으로 이 중 6조3913억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다. 여기에 법정 본인부담금 5405억원을 제외하면 공약으로 나머지 1조5484억원을 커버하면 된다고 계산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쇄신위원회가 지난해 9월 마련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으로 △선택진료비 급여화에 연간 8000억원 △병실차액 기준병실의 4인실 상향조정에 연간 약 7778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에서 공약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을 급여화 하더라도 1조5484억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한석희ㆍ이정아 인턴기자/dsun@heraldcorp.com